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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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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신살빈
조회 : 17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일요일 하루만 쉬고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감자뿌리를 캐듯이 

줄줄이 뿌리뽑아야 한다. 두더쥐잡듯이 튀어나오는 적폐들을 망치로 두들겨 잡듯이 일망타진 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난다. 굴에 연기를 피었으니 이제 튀어나오는 뱀 늑대 쥐들을 때려잡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살상을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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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성패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대북협상력 비교우위경쟁이 판가름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7월 1일(한국 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6월14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핵문제 라고 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정부 가장 시급한 국내외 현안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북한 핵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현안인지 알수 있는 것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비즈니스식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중에 하나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우방의 동맹보다 중시하는 미국의 국익 추구 위해 대선때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비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다는 점이다.

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현안인지 알수 있는 것이 미국 우방인 나토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G7 국가들 상대로 협상하고 돌아온 직후인 6월1일 미국 우방들인 G7 국가들 의 파리기후협정탈퇴 제고 요청 거부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했는데 미국의 국익 추구 위해 대선때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다는 점이다.북한 핵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현안인지 잘알수  있다.


참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발표한 핵심공약 실천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탈퇴 비롯해서 멕시코 국경장벽설치 오바마 케어 철폐  FTA 재협상  테러국가로부터 이민중단공약등등 모두 실천하고 있는데 미국의 국익 추구 위해 대선때 공약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다는  것은 핵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현안인지 잘알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 팔 비틀어  미국에 일자리  만들기 적극적이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다는  것은 핵문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 현안인지 잘알수  있다.  그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대선기간 동안 각종 공약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는 발언이라고 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와 합상 통해 그것도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는  발상은 기업가 출신 비즈니스정치의 단적인 사례이다. 기존의 워싱턴 정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정치적 발상의 한계 뛰어넘는 접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다는 것을 통해 장사꾼 기질발휘하는  북핵 해법 접근방식 파악할수 있다.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 동맹 운운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장사꾼 기질 발휘하는  북핵 해법 접근방식의 트럼프에게는 미국과 우방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동맹의 이익이  공유될때 트럼프와 동맹의 가치가  인정받을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는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여주고 있다. 거의 확실하다.  핵무장한 북한문제가  북한과 적대적인  트럼프정부의 미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핵심현안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기간동안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는 발언 실천 가능성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5월8일 조셉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관리의 오슬로 북미 비밀협상 직전인 지난5월1일과 5월2일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영리한 사람’‘ 김정은과 만나면 영광. 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는 대선당시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북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또한가지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사꾼의 비즈니스식  접근통해 북한의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이전과 이후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에서 지불해야할 기회비용의  현격한 차이를 통감하고 있다는점이다.

북한의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막지못하면 북한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고 미국 본토 직접적인 위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이전 북미정상 핵빅딜 보다 상대적으로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이 추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했고 또 중국의 영향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지난  몇 개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선포를 중국 통한 북한압박하는 북미핵화 위해 현재 유보와 미국의 대북 갖사적 무력시위로 북한의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현재까지 유보 됐으나  문제는 거의 6개월의 시간을 북한에게 제공해 북한의 핵무장 시간표는 더욱더 단축됐고 미국본토에 대한 위협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처럼 전략적인내 정책의 실패 인정하고 협상가능성 열어놓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쟁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남북정상회담  인맥확보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4년 근무 경험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다  아베 일본 총리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 북한 상대적으로 잘알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사꾼의 비즈니스식 관점에서 미국 국익 추구차원에서 북한 상대적으로 잘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윔비어의 죽음으로 당장 북미 핵정상회담 할수없다. 그런 공백기에 북한이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성공하면 미국의  북핵해결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공백기에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 추진하면    준비기간 적어도 2~3개월 정상회담후 적어도 6개월 남북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북한이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유예 할수 있는 시간 벌수 있다.


그런  북한이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유예  기간 1년가까이 갖게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윔비어의 죽음으로 당장 북미 핵정상회담 할수 없는 공백기간 1년 가까운 시기에 6차핵실험과 ICBM 실험 발사   유예 기간에 북미 햄버거 정상회담 추진해서 북미 해빅딜 시도할것이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문재인 트럼프 북핵대화에 일치한다. 이를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적극이해시키고 한국과 미국 이익공유할수 있다고  하면 장사꾼 비즈니스정치하는 트럼프의 환영받을것이다.


절대로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미국 양보 요구하면 실패한다.장사꾼 비즈니스정치하는 트럼프의  정치에  동맹은 장사로 치면 동업이다, 트럼프에게는 미국이익만 있고 동맹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상인적 기질' 발휘해야 한다,장사꾼들 동업으 금기시돼 있다. 명심해야   해야 한다..

문재인 트럼프 북핵대화 잘 이해시키면 사드문제는 부차적인것이다. 자염스럽게 플린다. 한미 FTA도 트럼프에게는 북핵 후순위로 밀여 있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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